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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media.daum.net/politics/view.html?cateid=1020&newsid=20110114041322795&p=seoul
무상급식 재원을 놓고 말들이 많은데, 민주당에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인지 참 답답하다.
여지껏 급식비를 내던 학부모들에게 지자체에서 돈을 걷고 정부재원을 보태면 해결 될 것을 총대를
매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.
더 좋은 방법은 지자체에서 교육세를 엄한 기름값에 매길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집에 교육세를
부과하면 집가진 사람의 자녀가 해당 지역의 학교에 다닐꺼라는 상식에도 부합하고, 집값에도
어느정도 영향을 줄 것이고 기름값도 내려가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세금 정책이 될 것이다.
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될 문제를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무상급식 정책을 강력히
추진할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스럽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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